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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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윈스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장경찬 1 양동수 1 김병주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39, 2020.05.21, 취소
  시보임용공무원 직권면직 (직권면직 → 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공무원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법

2019년

2. 대구지법 2019. 1. 9.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
  [직권면직등취소의소] 확정[각공2019상,275]
   직권면직등취소의소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1, 2017.09.14, 취소
 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부적절행위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, 2017.08.10, 취소
 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5, 2017.06.13, 취소
 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6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, 2016.12.01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직권면직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, 2016.08.25, 취소
  성희롱 발언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발언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6, 2016.03.22, 감경
  음주운전(정직3월→감봉3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0, 2015.12.07, 감경
 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(해임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9, 2015.08.31, 취소
 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, 2015.04.29, 취소
 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2, 2014.10.29, 취소
 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경찰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5, 2014.03.07, 취소
  직권면직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67, 2014.02.19, 취소
  음주운전(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
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269, 2011.06.22, 기각
  음주ㆍ주취 소란 순경시보 직권면직(직권면직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음주ㆍ주취소란순경시보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법

2009년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87, 2009.06.03, 기각
  직권면직(정규임용 거부)(직권면직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
   경찰공무원법

2005년

1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두469 판결
  [지방공무원지위확인][공2005.9.1.(233),1433]
   지방공무원지위확인
  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985, 1998. 8. 14., 각하
  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07, 1998.04.01, 취소
  절차상 하자있는 면직처분(98-107 직권면직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품위유지 절차상하자있는면직처분
   경찰공무원법

1985년

20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374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339;공1985.9.15.(760),1192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1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